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 1
   지번, 지목
• 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4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1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 2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3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4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5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1
   ㄱ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2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부지는“과수원”으로 한다.
•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형태를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 4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있는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내용
•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내용
•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시내용
•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내용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벌금형의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받고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받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2
   신청하는 자의 자격 충족 여부
•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여부
•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지여부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신청할수있다.
•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의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허가를받아야 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그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수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표시ㆍ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아니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지명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20일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한다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징역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1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지급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후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아니하게한 자
•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아닌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계약을 말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1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3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 4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5
   소유권에 관한 사항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1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 2
   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 3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 4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5
   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2분의 1 이상
• 2
   3분의 2 이상
• 3
   4분의 1 이상
• 4
   5분의 2 이상
• 5
   5분의 3 이상

1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큰것부터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한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가입해야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경우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인장을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신고해야 한다.

• 1
   ㄱ-ㄷ-ㄴ
• 2
   ㄴ-ㄱ-ㄷ
• 3
   ㄴ-ㄷ-ㄱ
• 4
   ㄷ-ㄱ-ㄴ
• 5
   ㄷ-ㄴ-ㄱ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1
   지적측량 의뢰서
• 2
   지적공부의 등본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거래계약서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그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2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 3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범위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 4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및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없다.
• 5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따른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보존해야 한다.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대리인의주민등록번호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한경우
•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한 경우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의하여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하는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경우,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15.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밖으로옮길 수 있다.
•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작성해야 한다.
•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있는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등기된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종전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아닌 것은?

•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1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2
   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실비를 받을 수 없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실비를 받을 수 없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없을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한다.
• 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

1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때에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이유로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19.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멸실등기
• 2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3
   소유권이전등기
• 4
   토지분필등기
• 5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고른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0.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 2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 3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후에 신청해야 한다.
• 4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경우에만 기록한다.
• 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말소해야 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있는신고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한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ㄷ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신청할수 없다.
•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수없다.
•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그제3자이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기록해야 한다.
• 2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위해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대하여는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도면을첨부해야 한다.
• 5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丙명의의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대하여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 1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 2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3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 4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 5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2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아닌 것은?

• 1
   지상권설정등기
• 2
   지역권설정등기
• 3
   저당권설정등기
• 4
   임차권설정등기
•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 2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안의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취득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또는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모두 받아야 한다.
•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5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또는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할 수는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있다. 그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정하여야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경우,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
   ㄱ: 3, ㄴ: 7
• 2
   ㄱ: 3, ㄴ: 10
• 3
   ㄱ: 6, ㄴ: 7
• 4
   ㄱ: 6, ㄴ: 10
• 5
   ㄱ: 12, ㄴ: 15

2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송달할 수 있다.
• 5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대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3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자는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청구할수있다.
•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날의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등을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면적이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 1
   ㄱ, ㄴ
• 2
   ㄴ, ㄷ, ㅁ
• 3
   ㄱ, ㄴ, ㄷ, ㅁ
• 4
   ㄱ,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명의로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재산에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그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4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9월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7월31일까지이다.
• 5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부과한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하면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 1
   0개
• 2
   1개
• 3
   2개
• 4
   3개
• 5
   4개

2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경우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 %∼6 %의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한다.
• 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한다.
•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보유한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한다.
•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3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0.8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3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2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3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매수한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수있다.
• 4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하면매각으로 소멸된다.
•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권리를취득한다.

31.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 월임대료 1,000,000원
 -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 1
   18,000,000원
• 2
   29,000,000원
• 3
   30,000,000원
• 4
   39,000,000원
• 5
   40,000,000원

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체결한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32.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항목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0,000,000원
    
67,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
    
42,000,000원
  
  

    
추가사항
    
ㅇ 양도비용: 4,000,000원ㅇ 보유기간: 2년
  

• 1
   18,500,000원
• 2
   19,320,000원
• 3
   19,740,000원
• 4
   21,000,000원
• 5
   22,500,000원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것은?(단,임차인은 자연인임)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3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있다.
• 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마친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양도하는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그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수있다.
•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그세액의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분할납부할 수 있다.
•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곱한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 1
   ㄱ, ㄴ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丙에게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보아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산입한다.
• 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기준으로 한다.
• 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진다.
• 4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乙의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4.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것은 유효하다.
•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 3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포함)을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 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없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100분의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36.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수 없다.
• 3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수 없다.
• 4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3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4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2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3
   중개의뢰 금액
• 4
   희망 지역
• 5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 5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결정한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38.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B시에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경우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및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받을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보수및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1
   ㄹ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관한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수도권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밖에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와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경우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적용한다.

• 1
   ㄱ: 2, ㄴ: 2, ㄷ: 5
• 2
   ㄱ: 2, ㄴ: 3, ㄷ: 10
• 3
   ㄱ: 3, ㄴ: 2, ㄷ: 5
• 4
   ㄱ: 5, ㄴ: 3, ㄷ: 5
• 5
   ㄱ: 5, ㄴ: 3, ㄷ: 10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반드시 적어야 한다.
• 2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적되,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적는다.
• 3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 4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내용에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금액을 적는다.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있는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가설한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본다.
• 2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있어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취득)은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아니한다.
• 3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후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매각하는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4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그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그에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대한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분묘의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인정되지 않는다.
•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취득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소멸한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수 있다.
•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지정할 수 있다.
•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설치한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양도될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본다.
•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수익금을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걸쳐있는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지정하여야 한다.
•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있는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관계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또는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않는다.
•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사항에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본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대한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 한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방송통신대학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내용을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위하여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수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생략>

• 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군수가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것은?

• 1
   기초조사 결과
• 2
   청문회의 청문조서
• 3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 4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 1
   ㄱ: 400, ㄴ: 150, ㄷ: 80
• 2
   ㄱ: 400, ㄴ: 200, ㄷ: 80
• 3
   ㄱ: 500, ㄴ: 100, ㄷ: 80
• 4
   ㄱ: 500, ㄴ: 100, ㄷ: 100
• 5
   ㄱ: 500, ㄴ: 150, ㄷ: 100

5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4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5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수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
•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경우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ㄷ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생략>

• 1
   ㄱ: 5, ㄴ: 1, ㄷ: 5
• 2
   ㄱ: 5, ㄴ: 1, ㄷ: 10
• 3
   ㄱ: 5, ㄴ: 3, ㄷ: 5
• 4
   ㄱ: 10, ㄴ: 3, ㄷ: 10
• 5
   ㄱ: 10, ㄴ: 5, ㄷ: 10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공급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수있다.
•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토지는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인수하여야 한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5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1
   ㄱ: 60, ㄴ: 30
• 2
   ㄱ: 60, ㄴ: 60
• 3
   ㄱ: 60, ㄴ: 90
• 4
   ㄱ: 90, ㄴ: 60
• 5
   ㄱ: 90, ㄴ: 90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분담기준
•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5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아닌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 1
   ㄱ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6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주택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욕실및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경우에는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6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사항에포함된다.
•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방법으로는발행할 수 없다.
•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발행한다.

6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50년이내로 한다.
•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3분의2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경우, 그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따른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한다.
•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해당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6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6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7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보지 않는다.

71.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경우의 사용검사
•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7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적정성
•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적정성
•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적정성
•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관한사항
•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7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통로설치)

• 1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피난계단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기준에따라 확보할 것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이상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ㄹ )미터 이상 < 이하생략>① ㄱ: 0.9, ㄴ: 300, ㄷ: 1, ㄹ: 1.5
•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7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m2임)

• 1
   극장
• 2
   서점
• 3
   탁구장
• 4
   파출소
• 5
   산후조리원

7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역세권개발구역
• 3
   건축협정구역
• 4
   특별가로구역
•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7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7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한다.
• 4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7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농지를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하는경우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매립농지를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경우
•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농지를소유하는 경우
•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가그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것은아니다.
•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3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농지가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그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체결된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장에게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